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안과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가 15일 잇달아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고검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조상철(서울) 강남일(대전) 구본선(광주) 오인서(수원) 장영수(대구) 박성진(부산) 고검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한다.
대검찰청에서도 같은날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 인천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지검 및 지청 등이다. 대검 측에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한다.
고검장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 검찰이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색할 예정이다. 대검 회의에서는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 방안이 논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정부합동조사단에 검사 1명을 파견키로 했다.
박범계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대검에 검·경수사 협력단을 설치했고 아마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을 계기로 전국의 공직부패,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부패 등에 전국 검찰청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LH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했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박범계 장관 측은 "검사들을 상당히 신뢰한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다.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 등 모두 2명의 검사가 파견돼있지만 법률 지원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 등으로 확대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자체 조사를 시작한 만큼 검찰이 내사를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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